독일 출입국 외국인청의 비자 심사시, 체류 목적과 기간에 따라 요구되는 건강보험 등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건강보험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시는 내용에 따라 문의 답변 및 건강보험 시스템(공보험 또는 사보험), 보험사 선별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 종합사보험 계약자 또는 종합사보험을 통해 혜택을 보는 경우, 아래 이메일 계정으로 필수정보를 포함하여 (주요 보장 및 월보험료 포함) 제안서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계정: Health@sichersicher.eu
- 필수정보: 피보험자 영문성명/성별/생년월일, 경제활동 유형 (개인사업자/자영업자/피고용자/프리랜서 등)
* 공보험과 사보험 중 적합한 건강보험 분류가 확실치 않으신 경우에는 아래 질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적합한 독일보험 시스템에 대한 안내 및 제안서를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험 ∙ 사보험 | 적합한 건강보험 분류 확인을 위한 기본정보
참고사항
독일 건강보험 관련 주요 법조항 안내
- § 193 Abs. 3 VVG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 § 257 SGB (German Social Security Law)
- § 195 VVG (Retirement Provision Law)
- § 10 Abs. 1 Nr. 3 EStG (German Income Tax Law)
§ 193 Abs. 3 VVG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해당 조항은 Section 208 VVG 에 따라 피보험자/보험계약자측에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건강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계약 기간동안 최대 연간 보장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계약의 근거가 되는 법적 장소를 변경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Bundesamt für Justiz § 193 Abs. 3 VVG
§ 257 SGB (German Social Security Law)
독일 사회 보장법 5조 257(2a)에 따르면 고용주 보조금은 보험 회사가 (생명 보험과 같은) 건강보험을 운영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사가 건강보험의 요율 산정 및 재정관리(투자)를 바탕으로 예기치 않은 손실을 대비한 준비금의 일부를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BaFin (독일보험감독위원회)은 이에 부합하는 보험 회사에만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EEA (유럽 경제 지역) 보험사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는 위 언급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BaFin 에서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EEA 보험사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의 보험 계약이 VVG (독일 보험 계약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는 두 번 피해를 보게 됩니다. 첫번째로 피보험자는 EEA 보험사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충분하지 못한 보장으로 혜택이 제한되며, 신청 비자에서 요구하는 의무보험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이후 Section 193(3) VVG 에 따른 의무 보험을 충족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를 들어 EEA 보험사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독일 보험회사로 변경하는 경우) 부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EEA 보험사 또는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보험에 가입한 후, 독일 법정 건강보험 또는 민간 종합 건강보험으로 변경하기를 원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경우, 계약을 원하는 독일 법정 건강보험 또는 민간 종합 건강보험의 월 보험료를 독일 입국일까지 소급하여 모두 지불해야함을 의미합니다. Bundesamt für Justiz § 257 SGB
§ 195 VVG (Retirement Provision Law)
은퇴조항의 이행은 수입이 현저히 줄어드는 노년기의 기여금을 줄이기 위해 월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건강보험사측에서 지속적으로 적립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종합 사보험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은퇴조항 미포함 시, 적립금의 부재로 인해 노년기 보험료 인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가족단위의 장기거주 및 은퇴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해당 조항의 포함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Bundesamt für Justiz § 195 VVG
§ 10 Abs. 1 Nr. 3 EStG (German Income Tax Law)
건강 및 의료 보험료가 세금 감면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간납입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Bundesamt für Justiz § 10 Abs. 1 Nr. 3 EStG
건강보험 제안서 | 보장약관 항목별 주요 용어 풀이
Hospitalization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의 종류와 치료 및 입원에 대한 보장 %, 입원 병실 병상 수 및 보장 %, 어떤 직책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보장되는지의 여부와 보장 %, 입원 시 가까운 또는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비용의 보장 %, 보험사측에서 입원 비용을 직접 병원측에 지급하는 경우 또는 환자가 먼저 병원측에 선지급해야 하는 경우
Dental treatment 치과 의사, 직원 또는 치과 기공소에서 수행한 치료에 대한 보장 %
Dentures 의치 보장 한도액 또는 보장 % 및 보장에 포함되는 의치의 종류
Orthodontics 치아교정 보장 % 및 보장 연령 제한
Outpatient service treatment 외래진료 비용 및 상담 가능한 의사 또는 자연요법사 종류
Remedies, medicines and bandages 의사 또는 자연요법사에 의해 처방된 약물, 치료 및 붕대 처치에 대해 보장하는 비용 또는 보장 % 또는 처방 당 본인부담금
Medical aids 의사가 처방한 의료 보조 기구에 대해 보장하는 비용 또는 보장 % (지팡이, 경피 전기 신경 자극 의료기, 휠체어 등)
Visual Aids 렌즈, 안경테, 콘택트 렌즈에 대한 명시된 기간 조건에 따른 최대 보장액
Surgery for Visual improvement 시력 개선 또는 실명 예방을 위한 눈 수술 보장액 또는 보장 %
Precautionary | Check-ups 질병예방 정기검진 보장 여부 및 제한사항 / Vaccination 적용기준으로 삼는 가이드라인 (STIKO 또는 Robert Koch-Institut)에 따른 보장되는 예방접종 종류 및 해당 가이드라인 미포함 예방접종의 보장 여부 또는 보장액
Psychotherapy 심리치료, 사회요법, 물리치료에 대한 언급된 기간 이내 보장 적용 가능 횟수 및 최대 보장액 또는 보장 %
Maternity and childbirth 임신 출산과 관련된 의료서비스 보장 여부 또는 보장액 및 보장 제한 사항
Waiting period 보험계약 후 보장 적용일까지의 대기기간 (보장 제외기간)
Health examination 계약 승인여부 심사 시, 보험사측에서 계약자측으로 요청하는 건강검진 및 치아검진. 검진결과에 따라 계약 거부 및 보장 제외 또는 보험요율 변동이 발생 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심사 요청자인 계약자측에서 검진 비용 부담)
Health questions 현 건강상태 및 과거 병력에 관한 질문. 허위사실의 경우 보험사는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Self-participation 자기부담금/본인부담금, 피보험자가 의료서비스 비용에 대해 스스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 보험사에 따라 특정기간, 청구 당 본인부담금 비율 또는 연 고정액에 차이 발생
Reimbursement Limit 청구된 의료비용에 대한 계약기간 동안의 최대 환급 한도
Minimum contract period 최소 계약기간 (명시된 최소 계약기간 이내 해지 시 보험료 미환급)
Maximum contract period 독일 입국일 기준, 각 보험사에서 제공 가능한 최대 계약기간
Scope of cover 건강보험 보장 적용 유효 국가 및 국가별 보장기간 제한